[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불황형 범죄로 불리는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최근 5년 간 무려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험사기 10건 중 9건은 손해보험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적발 액수가 매년 지속 증가세다. 드러나지 않은 범죄까지 감안하면 규모는 상상초월이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따로 없다. 조직‧지능화된 수법에 금융당국과 경찰 등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양새다.

이에 전문가들은 소비자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범죄자 처벌 강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법 모색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금융당국은 고도화된 보험사기인지시스템 등을 활용해 조기 대응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6일 이지경제가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의 지난 2014부터 올 상반기까지 적발 통계를 분석한 결과,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총 3조9149억원이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따지면 사실상 4조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5997억원(15.5%↑) ▲2015년 6549억원(9.2%↑) ▲2016년 7185억원(9.7%↑) ▲2017년 7302억원(1.6%↑) ▲2018년 7982억원(9.3%↑) ▲2019년 상반기 4134억원(전년 동기 대비 3.4%↑) 등으로 매년 증가세다.

보험사기 10건 중 9건은 손해보험에서 발생했다.

연도별 손해보험 사기 적발 규모는 ▲2014년 5120억원(85%) ▲2015년 5658억원(86%) ▲2016년 6222억원(87%) ▲2017년 6574억원(90%) ▲2018년 7238억원(91%) ▲2019년 상반기 3732억원(90%)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 사기 중 자동차보험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2014년 3008억원(58.8%) ▲2015년 3075억원(54.3%) ▲2016년 3231억원(51.9%) ▲2017년 3208억원(48.8%) ▲2018년 3321억원(45.9%) ▲2019년 상반기 1777억원(47.6%) 등으로 집계됐다.

수법

보험사기가 점점 더 진화하고 있다. 수법이 교묘해지고, 대담해졌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사, 경찰 등에 따르면 A렌트카 업체 등 2곳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여 기간을 실제보다 늘려 보험금 4500만원을 편취했다. A업체 등은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의 렌트비 지급 내용을 알 수 없고, 차량 대여비는 서류심사만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했다(관련 사건은 2016년 3월 검찰에 송치됐다).

병원을 바꿔가며 허위‧과다 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도 있다.

무직으로 생활하던 B씨는 2개월간 16개 보험사에서 21건의 보장성 보험을 가입했다. B씨는 4달 후 추간판장애 등의 질환으로 장기간 반복 입원해 약 5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B씨는 수시로 병원을 바꿔가면서 입원하는 수법으로 현장조사 등을 회피했다.

보험사기 유혹은 살인까지 서슴지 않게 했다.

C씨는 2011년 5월과 6월, 어머니를 수익자로 설정하고 남편을 피보험자로 정해 5개 보험사에 총 6건 총 11억원 상당의 사망보장보험에 가입했다. C씨는 한 달 후 내연남을 끌어들여 남편을 살해하게 한 뒤 남편과 연락이 두절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대응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잡기가 쉽지 않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와 검찰, 경찰 등과 연계해 보험사기를 적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Insurance Fraud Analysis System) 분석 능력을 키워,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2001년 12월 보험사기 전담부서인 ‘보험사기신고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보험사기신고센터에서는 제보나 자체 조사를 통해 입수한 보험사기 혐의 정보를 조사하고 검‧경에 수사를 의뢰한다.

박명광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사기범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고도화될 수밖에 없다”며 “범죄자들이 적발되기 어려운 방법을 찾다 보니 기존보다 더 지능적으로 움직이고 규모가 커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사기 사전 적발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로 조기 적발된 자동차 보험사기가 예전보다 늘었다”면서 “보험사기인지시스템 분석력 강화를 통해 검‧경‧보험사 등과 협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보험사 역시 보험사기가 손해율과 직결되는 만큼 적극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각 보험사는 경찰과 교통사고 조사원 출신 등으로 구성된 보험사기조사전담팀 ‘SIU(Special Investigation Unit)’를 조직해 보험사기에 대응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사, 검‧경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시민 의식 개선과 처벌 수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과다 장기 입원(이른바 나이롱환자) 등 일부 행위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소비자도 있다”며 “캠페인을 통해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확천금을 노려 치밀한 계획으로 보험사기를 꾸미는 범죄자들의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재발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