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은 내년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가 17일 발표한 '부동산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도 부동산 가격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12.7%가 '크게 오를 것', 48.4%가 '약간 오를 것'이라고 답해 61.1%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유지'는 19.9%, '약간 하락'은 8.2%, '크게 하락'은 1.3%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이들은 9.5%에 그쳤다.

'1가구 2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 관련 질문에는 응답자의 37.8%가 '매우 동의', 33.9%가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하는 등 71.7%가 찬성했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 편'은 16.2%, '전혀 동의하지 않음'은 10.0%에 불과했다.

보유세 중과세의 적정기준으로는 '1가구 3주택 이상'이 34.3%로 가장 많았다. '고가 1주택'은 31.9%, '1가구 2주택 이상'은 28.6%가 선택했다. 고가주택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이상으로 정한 데 대해서는 '높다'는 의견이 41%, '낮다'는 의견이 44.1%로 팽팽했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매우 도움 된다' 3.9%, '도움 되는 편' 27.6%로 집계돼 9.13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31.5%에 그쳤다. 반면 '도움 되지 않은 편'이 34.8%,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가 25.8%로 부정적 평가는 60.6%를 차지했다.

'향후 집중해야 할 부동산정책'으로는 ▲보유세 등 세금 강화(20.1%) ▲재개발 등 민간주택 공급 확대(14.8%)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14.2%) ▲공공주택 공급 확대(14.0%) ▲투기적 매매 처벌 강화(11.7%) 등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지난 10~12일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1003명을 대상으로 무작위전화걸기(RDD) 전화 면접을 통해 실시했다. 유·무선 비율은 50대 50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3.1%포인트다.

이 인식조사 자료는 서울연구원이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의 정책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정의정책연구소와 17일 공동으로 개최하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정책 개선방안 토론회'를 앞두고 공개됐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