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 대책 현장 점검반 운영…대출 동향 매일 모니터링"
금융당국 "부동산 대책 현장 점검반 운영…대출 동향 매일 모니터링"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12.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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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금융회사들이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반을 운영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요 금융회사 여신담당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금융권 설명회'를 진행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시가 9억원 이상 주택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을 강화하고,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손주형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전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공동 발표한 정부는 주택가격 국지적 과열현상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주택가격 안정화 의지 역시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투기수요를 근본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는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반을 운영한다.

손 과장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위, 금감원 합동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 일선 창구를 찾아가 규제 운영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영업지점에서 규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는지 점검하는 한편 대책내용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독려할 예정"이라며 "현장의 애로사항 중 납득할만한 부분에 대해 감독규정 개정시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들의 불만도 언급했다. 손 과장은 "이번 대책이 금융회사에 다소 불편함을 유발하거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면서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말했듯 개별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주택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 유입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시장에서 야기되는 리스크를 감안할 때 전체 안정은 장기적으로 금융회사에도 큰 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규제가 현실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계시는 금융회사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창구동향이나 실제 대출이 어떻게 취급되는지 하루 단위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융협회를 통해 오는 19일 금융회사 공동의 질문도 받을 예정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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