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면 기금이 고갈돼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보험료가 지금보다 3배 이상 높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형수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일 월간 ‘연금이슈 & 동향분석’에 기재한 ‘재정평가와 수급부담분석을 위한 부과방식 비용률’ 보고서에서 지난 8월에 나온 4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를 인용해 이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4차 재정 추계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연금급여율) 40% 구조를 유지하면 당분간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증가하고 수급자나 연금액 수준이 낮아 연금제도 운용 과정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인구구조 악화 등에 따른 중장기적 흐름이다. 저부담‧고급여 및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악화 등의 영향으로 오는 2042년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적립기금은 3차 때보다 3년 이른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연금제도를 지속하려면 보험료율이 장기적으로 30% 수준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보험료율 9%와 3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김형수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제도가 전체적으로 성숙 단계에 도달하려면 아직은 물리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그때까지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정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