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30일 "새해에는 민간의 역동성을 일으킬 파격적인 변화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며, 정부와 국회는 경제 현안들을 국가 어젠다의 전면에 두고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이날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는 희망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한 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를 "국민소득 3만 달러와 무역 1조 달러를 지켜냈고, 국가신용도, 고용 등에 있어 의미있는 거시지표를 얻었다“면서도 ”민간 부문의 활력이 크게 낮아지면서 기업들의 어려움이 컸고, 사회에 대립과 갈등이 일상화되면서 구조적 현안들을 치유하는 데에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내년에 대한 기대로는 "경제·사회 전반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바꿔 우리 기업들이 의욕적으로 새로운 일을 벌일 수 있는 분위기가 생겨나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우리 산업 생태계의 역동성 저하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는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가 중 자수성가 기업인 비중이 26%에 불과하며, 지난 3년 간 세계 50대 스마트기업(MIT 발표)중 한국 기업은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기업 생태계의 유리천장부터 걷어 내면 좋겠다"며 "기득권 보호 장벽이 견고하고, 신산업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원천 봉쇄하는 법과 제도가 설계된 것이 신진대사 저해의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회는 우선적으로 수용하는 기조로 법을 바꾸고, 법이 어렵다면 시행령과 시행 규칙 수준에서라도 일을 벌일 수 있게 대대적인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회장은 "특히 기업생태계의 메기이자 다음세대 창업주인 벤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이들이 새로운 기회에 올라타 자수성가형 기업이 늘어나면, 경제·기업·사회 전반을 다루는 룰이 속도감 있게 바뀌어 다시금 혁신과 투자가 촉발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게 경제 현안들을 국가 어젠다의 전면에 두고 추진해, 신산업과 경제활력 관련 입법 과제들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주52시간제 확대 등 기업경영에 큰 변화를 야기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융통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운영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마지막으로 "이제는 부디 정치권이 대립과 대결에서 벗어나 대승적 화합과 협치에 나서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우리 기업들도 능동적 변신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