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내 공공임대주택이 40㎡ 소형 주택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택규모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0㎡ 미만 주택 비중이 46.7%로 조사됐다. 이는 일본(23.7%), 영국(26.5%)보다 소형 주택의 비중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중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 40㎡ 미만 비중이 97.0%,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비중은 94.2%를 차지했다.

아울러 행복주택의 가구 당 면적은 28.4㎡에 불과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결혼부터 출산, 양육까지 할 만한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소형인 공공임대주택이 밀집해 공급되는 경우 분양주택과 외관상 차이가 드러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단지설계 측면에서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이 조화된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유형별 주택규모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와 관련,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부모 부양, 자녀 출산 및 양육 등 주거 수요에 맞게 행복주택 등에 대해 현재보다 주택규모를 다양화해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