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정부, 경기 활성화 위해 올 상반기 재정 339조 조기 투입
[이지 보고서] 정부, 경기 활성화 위해 올 상반기 재정 339조 조기 투입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1.0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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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정부가 올해 상반기 경기 활성화를 위해 339조원을 투입한다.

8일 정부는 서울시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경기 반등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512조3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중앙재정 사업비 305조5000억원 중 189조3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또 지방재정 사업비(228조4000억원)와 지방 교육재정 사업비(20조6000억원)의 60%에 달하는 137조1000억원, 13조원을 각각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집행을 시작해 1분기 차질 없는 예산 집행을 통해 상반기 집행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은 여러 부처에서 지원받은 시설별 예산에 대해 부처나 시설 구분없이 통합사용을 허용해 신속한 건설을 지원한다. 또 국고보조사업도 회계연도 시작 이전이라도 최대한 빠른 시점에 공모절차를 시작하도록 했다.

경기 활력 재고를 위해 1분기 재정집행 목표를 구체화해 ▲노인 일자리 1조2000억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2000억원 ▲산림재해 일자리 1000억원을 각각 설정했다.

정부는 취약 계층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등 정상적인 집행을 추진하고, 설 연휴 전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가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재정 조기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집행 애로사항이 있는 요인을 찾아 해소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주섭 기재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장은 “각 중안관서의 장은 재정집행의 비효율과 낭비사업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 또는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집행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면서 “하반기 이·불용을 최소화해 전년보다 빠른 하반기 시작 직후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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