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가격 원상 회복이 목표…더 강력한 대책 내놓을 것”
문 대통령 “부동산 가격 원상 회복이 목표…더 강력한 대책 내놓을 것”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1.1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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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을 위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선포했다. 집값 상승을 제동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원상 회복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대책의 시효가 다하면 끝없이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 뿐 아니라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상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대출 규제 등 고가주택을 겨냥한 12.16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안정화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다.

하지만 매번 대책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뒤 또다시 큰 상승이 되풀이 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끝까지 예의주시하겠다는 의지를 공고히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셋값이 오르는 등 다른 효과가 생길 수 있어 언제든 보완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와 관련, “이제 보유세는 실제로 강화되고 있다”며 “거래세 완화는 지방재정 사정이 있어 당장 낮추기가 어렵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이를 낮추는 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집값 안정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 발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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