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10대 10명 중 7명 실거주 아닌 임대 목적 주택 구입
[이지 보고서] 10대 10명 중 7명 실거주 아닌 임대 목적 주택 구입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1.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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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동영 의원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사진=정동영 의원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10대 10명 중 7명은 실거주가 아닌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입주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10대는 68%, 20대는 54%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상승으로 인해 시세차익 및 임대목적의 투기 수요가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투기과열지구(서울, 과천, 세종, 대구수성, 성남 분당, 경기광명·하남)에서 제출된 입주계획서 총 20만건을 연령대별 분류한 결과, 40대가 31%로 가장 높았고 30대 28%, 50대 21%로 뒤를 이었다. 20대 이하는 5533건으로 2.8%를 기록했다. 지난 2018년 12월부터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돼 있다.

이중 20대 이하의 경우 본인 입주보다 임대계획이 더 높게 나타났다. 실거주보다는 시세차익이나 임대수익 등을 노리고 캡투자 등으로 주택을 매매했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20대는 전체 5400건 중 2900건이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다. 10대 이하는 121건 중 82건이다. 입주계획서는 본인입주, 본인 외 가족입주, 임대, 기타 등으로 입주계획을 명시하게 돼 있다.

다른 연령대의 경우 임대 비중이 30%대로 비교적 낮은 반면 본인 입주 비중이 50% 중반대를 나타났다. 30대는 본인 입주가 60%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실거주 비율이 높은 30대 이상도 임대목적 주택 구매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자료를 월별로 살펴보면, 임대를 목적으로 구입한 비중이 연초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연초에는 20대 이하를 제외하면 나머지 연령대의 임대목적 구입은 20%대였으나 12월에는 50%수준으로 증가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세대는 50대로 2019년 1월 22%였으나 12월에는 46%로 2배 이상 증가했다. 30대와 40대, 60대도 20% 초반이던 임대목적 구입 비중이 12월에 40%대로 20% 가까이 늘었다.

20대도 12월 기준 67%, 10명 중 6명 이상이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다. 역시 1월 45%보다 20% 이상 상승한 수치다.

정 대표는 “신혼부부들이 더 이상 늦기 전에 조급함으로 무리하게 집을 사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주변의 집값 상승을 보고 너나할 것 없이 투기에 뛰어들고 있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보았을 때 참담한 것”이라며 “집을 가진 사람들의 자산이 수억씩 올랐는데 누가 일할 맛이 나겠냐”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본인도 확신하지 못한 선언적인 말은 국민의 주거불안을 오히려 더욱 가중시킬 뿐”이라며 “부동산 개혁 3종 세트 전면 실시와 투기를 유발하는 3기 신도시 중단, 토지임대 건물분양주택 등 저렴한 공공주택 지속 공급 등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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