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DLF‧헤지펀드 집중 검사…소비자보호 중점
금감원, 올해 DLF‧헤지펀드 집중 검사…소비자보호 중점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1.20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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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워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점검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최근 고위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논란이 잇따르자 이에 따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20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0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따르면 올해 검사 목표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이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검사대상회사 증가 등 검사 환경에 따른 핵심 리스크 요인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와 공정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회사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금융시스템 대내외 불안요인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검사 운영을 위해 금융회사 자율시정 기능을 제공하고 소통채널을 활성화하는 등 검사업무 운영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해외부동산, 헤지펀드 등 고위험상품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영업 전 과정에서의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한다. 고

난도상품 영업행위준칙, 설명의무·녹취·숙려제도 강화 등 사모펀드 종합개선방안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신종펀드, 판매 급증 펀드에 대한 편입 자산·운용 전략의 적정성, 투자자 정보제공 적정성 등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 검사 역시 강화한다.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밀착 상시감시와 검사연계도 강화한다.

민원과 미스터리쇼핑, 내부감사협의제 등 상시감시 결과 이상징후가 포착됐는데도 금융회사의 자체개선 등이 미흡하면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위험요인 판별 후 회사 경영진 면담, 소비자경보 발령, 부문검사 실시 등 단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판매 관련 임원과의 소통채널을 별도로 구축한다. 현재 은행 전체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은행장, 상임감사위원 등에 대한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지만, 고위험상품 판매 분야 임원 대상 별도 소통채널은 없는 상태다.

불합리한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단기 경영실적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장기성과 중심의 성과보상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성과보상체계 운영의 적정성 점검도 이뤄진다.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자산·상품으로의 쏠림 현상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고수익 추구를 위한 위험자산 투자 확대로 금융회사 건전성이 나빠지지 않도록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자산 투자리스크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국내외 부동산시장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부동산금융 관련 유동성 위험, 헤지펀드 환매 중단 등 잠재 위험요인을 점검한다.

보험사를 상대로는 최근 판매가 증가하는 치매·치아보험 등 생활밀착형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무·저해지환급금·외화보험 등 상품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모집수수료 개편을 앞두고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 유도 등이 있는지 모집질서 문란행위도 확인한다.

이외에도 최근 지방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은행의 수익성·건전성 현황 등을 심층 분석하고 맞춤형 감독을 추진한다. 지방은행의 과도한 수도권 진출전략, 역내 주력산업 부진 등에 따른 건전성 영향 등이다.

신예대율 시행, 순이자마진(NIM) 하락 등에 따른 은행 경영·영업 변화와 부작용 발생 등 모니터링, 새회계기준(IFRS17) 도입 대비 보험사 책임준비금 산출 적절성 점검, 혁신금융사업자 실태점검과 자율시정 기회 부여, 오픈뱅킹·클라우드 서비스 등 신기술 적용 부문 위험요소 점검 등도 예정돼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와 경영실태평가 검사는 모두 실시하고 부문검사는 주요 검사를 샘플링해서 실시한다. 금융회사의 자율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행위는 현지조치를 적극 활용해 중요현안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한다.

또 하계휴가(7월28일~8월7일), 연말연시(12월23일~1월3일), 연휴기간(4월30일~5월5일)과 대체휴일을 포함한 명절(설, 추석) 전후 3일 기간은 검사휴지기로 현장검사를 자제할 계획이다. 검사 예측가능성을 두기 위해서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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