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참여연대는 4일 금융감독원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제재 결과에 대해 “은행의 무분별한 파생상품 판매에 넋놓고 있던 금융당국의 책임도 크다”며 독립적·전문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중징계는 당연히 내려졌어야 할 결정”이라면서도 “이번 사태는 무리하게 금융상품을 판매한 은행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만으로 DLF사태를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며 “금융당국에 의한 상시적인 금융기관 감시·감독은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금융거래에서 비대칭 관계에 놓여있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DLF사태를 통해 금융정책을 관장하는 금융위 산하 금감원이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맡는 현재 구조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부실할 수밖에 없음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에 금감원과는 별도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소비자 보호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 금감원이 산하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조직을 확대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상품판매감독·심사·분석 부서를 두기로 발표했다”며 “그러나 기존 금감원 조직 내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금융당국은 DLF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금감원의 금융기관 감독 소홀이었음을 인정하고, 금융기관의 일방적인 이익 추구로부터 금융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