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車‧실손보험 구조적 문제 해결 지원”
보험개발원 “車‧실손보험 구조적 문제 해결 지원”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2.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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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강호 보험개발원장은 지난해 영업적자를 기록한 자동차보험과, 손해율 악화에 시달리는 실손의료보험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11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보험 유관기관들과 공동으로 도덕적 위험 경감 방안, 자동차보험 보험료 적정성 유지 방안 등 자동차보험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경미한 차량 사고 시 ‘인적 피해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적 피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상 기준 마련을 위해 ▲학계와 공동으로 탑승자 사고 재현 시험 ▲국제세미나 개최 ▲경미 사고 치료비 지급 통계 분석 등이 실시된다.

또한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료 원가 변동 요인의 보험료 적기 반영 환경을 조성을 위해 ‘자동차보험 원가지수’를 개발‧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원가지수는 진료비‧수리비‧부품비 등 자동차보험 주요 원가의 변동 추이를 보험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지수화하여 표시하는 것이다. 자동차보험 보험료의 인상‧인하 요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적정 보험료 수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개발원은 실손보험과 관련해 보유한 계약‧사고 통계 분석을 통해 상품구조 개편과 비급여 관리 방안을 지원한다. 특히 비급여 과잉진료비 청구에 대한 분석과 문제 제기 등을 통해, 비급여 표준화 확대와 비급여 수가 편차의 축소 등을 보건당국에 지속해서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복잡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은 이밖에도 ▲손해보험 상품의 신(新)시장 창출 지원 ▲보험회사의 비용‧업무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환경 변화에 대응한 최적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사업 계획으로 제시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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