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험료 납부 대비 혜택 덜 받아
외국인, 보험료 납부 대비 혜택 덜 받아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2.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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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외국인이 낸 건강보험료보다 보험 혜택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의미한다.

13일 건강보험공단 ‘외국인 등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94만6745명이며 이들이 한 해 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1조113억원이다. 외국인 가입자 1명당 연간 보험료는 106만8186억원이었다.

반면 외국인 가입자가 병원, 약국 등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받은 보험 급여는 연간 7767억원으로 1명당 연간 82만389원의 급여 혜택을 받았다.

외국인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보다 급여비를 덜 받으면서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를 유지했다.

외국인 가입자 건보 재정수지는 ▲2015년 2488억원 ▲2016년 2093억원 ▲2017년 2490억원 ▲2018년 2346억원 흑자를 나타내 4년간 9417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21만2475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100만명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해 7월 16일부터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제도가 시행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제도에 따르면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는 매달 11만원 이상 납부해야 하며, 체납 시 의료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5년 78만4369명 ▲2016년 86만3094명 ▲2017년 88만9891명 ▲2018년 94만6745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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