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문 정부 때문에…” 공인중개사, 밥줄 끊길까 전전긍긍…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촉각
[이지 돋보기] “문 정부 때문에…” 공인중개사, 밥줄 끊길까 전전긍긍…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촉각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2.17 08: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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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공인중개사들이 “밥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부동산업계가 초토화되고 있어서다. 공인중개업소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또 문재인 정부의 각종 고강도 부동산 정책으로 거래가 말라가고 있다. 이에 공인중개업소 폐업이 늘고 있다.

더욱이 공인중개사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정부가 연내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다. 해당 법안은 기존 2년이던 전월세 계약 기간을 5% 이내 상향(보증금 등)하는 범위 내에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서민들의 주거안정권이 강화된다. 반면 공인중개사들은 직격탄이다. 이들은 거래(매매‧전세‧월세)를 통해 수수료를 챙긴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면 중개 기회가 큰 폭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공인중개소 개업자는 1만6903명으로 전년 1만9659명보다 14%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13년(1만5816명) 이후 6년 새 최저 수준이다.

공인중개사 개업자는 ▲2014년 1만8423명 ▲2015년 1만8947명 ▲2016년 1만9830명을 기록한 뒤 ▲2017년 2만1007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다 ▲2018년 1만9659명으로 감소하고, 지난해 1만6000명대로 뒷걸음질 쳤다. 2년 연속 감소세다.

개업자 감소는 부동산중개업소가 이미 과포화 상태, 즉 레드오션이 됐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시험 응시자는 2014년 12만890명에서 2018년 21만8614명으로 최근 5년 새 2배 가까이 뛰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관련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가운데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으로 매물 잠식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주택매매거래량은 80만5000건으로 전년 85만6000건보다 6.0% 감소했다. 5년 평균 101만1000건 대비 20.4%나 줄었다. 주택 시장 침체기였던 2012년 73만5000건을 기록한 후 7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공인중개사들은 먹거리(거래)가 줄면서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구조가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1만4900명이던 전국 공인중개사 폐업자는 2018년 1만6254명으로 늘었다. 지난해는 1만5462명이 간판을 내렸다. 2년 연속 폐업자 증가는 그만큼 시장 상황이 악화됐다는 방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공인중개사는 ‘투잡’을 뛰기도 한다는 전언이다. 시장 악화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장희순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최근 분위기를 보면 운신의 폭이 줄어들어 중개업소가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폐업이 늘어가고 있다. 또 영업은 하고 있어도 사실상 폐업 직전에서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공인중개소들도 상당수다. 문제는 앞으로도 살아남기 힘든 구조로 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4년

연내 도입 예정인 계약갱신청구권이 부동산업계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 단위의 전세 계약 갱신을 1회에 한해 허용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3년+3년’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행 2년 단위의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1회의 계약갱신권한을 부여해 총 6년간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계 등 부동산 전문가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실시되면 전셋값 불안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권은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익명을 원한 부동산 전문가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돼도 전셋값을 가라앉게 하는 직접적인 요소는 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권을 보장하는 것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들에게는 썩 달갑지 않은 제도다. 그렇지 않아도 매물이 없어 고민이 깊어가고 있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전월세 거래가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종로구 A공인중개사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선반영할 가능성이 커 임차인들에게도 유리하지 않다고 본다”며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면 전월세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거래가 크게 준다고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소식은 아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역, 중개업소 등의 차이는 있겠지만 매매 거래보다 전‧월세 거래로 수익을 얻는 중개업소가 많다”며 “전‧월세 의존도가 높은 중개업소에게는 큰 타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월세 거래는 195만4000건을 기록했다. 이는 매매 거래 (80만5000건)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더욱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인해 매매는 줄어들고 전월세 거래는 늘어나는 추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015년 이후 매매 거래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 임대차와 관련된 주거 계약 시 새로 계약서를 쓰는 일까지 감소되면 당연히 중개 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제도의 변수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관련 업계에서 이와 관련, 불만이 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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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2020-02-21 02:35:11
불필요하게 이사횟수를 늘려서라도 공인중계사 생태계를 지켜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