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건보 재정 지난해 2.8조↓…계획 대비 3000억 감소
[이지 보고서] 건보 재정 지난해 2.8조↓…계획 대비 3000억 감소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2.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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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재정이 2조8243억원 감소했고, 이에 누적 적립금은 17조771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전망했던 당기수지 3조1636억원 적자 대비 3393억원 개선된 수치다.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은 68조643억원이다.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가입자 증가,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증가 등에 따른 부과제도의 공정성이 강화돼 건강보험종합계획 예상(67조6612억원) 대비 4031억원 증가했다.

지출은 70조8886억원으로, 건강보험종합계획 예상(70조8248억원) 대비 638억원 증가했다. 매월 급여비 변동요인을 세부적으로 분석‧점검하고 개설기준위반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적발‧환수 등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무의미한 지출 확대를 막았다는 분석이다.

수입과 지출은 전년 대비 각각 9.6%, 13.8% 증가했다.

수입은 보험료율 인상과 가입자수 증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고, 정부 지원 예산이 확대되며 전년 대비 5조9484억원 증가했다.

지출은 ▲인구 고령화 ▲만성‧중증질환 진료 증가 ▲신규 보험 급여 확대 등에 따른 요양 급여비 증가와 2030세대 건강검진 확대에 따른 검진비 증가 등으로 8조5949억원 증가했다.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하고, 본인 부담률은 줄어들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6년 62.6% ▲2017년 62.7% ▲2018년 63.8%로 증가했다. 본인 부담률은 ▲2016년 37.4% ▲2017년 37.3% ▲2018년 36.2%로 감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앞으로도 한시적으로 재정 지출이 불가피한 만큼 재원 조달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지원 예산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보험료는 과거 인상률(2007~2016년 평균 3.2%)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현경래 재정관리실 부장은 “올해에도 건강보험종합계획의 정책적 방향에 기반해 재정을 관리하겠다”며 “제도 개선 및 사회경제 지표 등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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