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 상황 ‘비상경제시국’ 인식…‘특단의 대책’ 조만간 발표“
정부 ”현 상황 ‘비상경제시국’ 인식…‘특단의 대책’ 조만간 발표“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2.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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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부는 현 상황이 '비상경제시국'이라는 인식 아래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경제적 영향 최소화하기 위해 과감하고 신속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의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하기 어려운 위험'(unquantifiable risks)'으로 진단한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을 인용하면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강화와 피해 업종·취약 계층 지원 등 민생 경제 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둘 것"이라며 "아울러 투자와 수출, 내수 등 경제 회복 모멘텀을 지켜낼 방안을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감염증이 지역사회 내에서 전파되는 단계에 진입,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기존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일주일 연기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방한 관광객이 감소하고 내수와 소비, 대중(對中) 수출 등이 위축되면서 지난해 연말부터 나타나고 있던 경기 개선 흐름을 제약할 우려가 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선은 국민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방역과 진단, 치료 등을 위해 준비한 중앙 정부 목적예비비 1041억원과 지방자치단체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 약 1082억원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보건용 마스크 등의 공정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한 조치들을 지속해서 추진하면서 불법 해외 유출 방지 등 안정적인 국내 공급을 최우선으로 하는 추가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생필품 수요 및 온라인 구매 급증에 따른 국민 불편도 최소화하도록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긴급 지원책은 피해 업종과 기업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월 뒀다.

김 차관은 "세정·금융 지원 방안, 소상공인·항공·해운·관광·지역 경제 등 분야별 지원 방안, 정부·지자체의 구내식당 휴무 확대, 적극 행정 면책 조치 등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경제 단체와 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외환 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금융 시장 동향과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불공정 행위 등을 엄중히 주시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특히 외환 시장 상황을 각별히 주시 중이며 투기 거래 등으로 환율의 일방향 쏠림이 과도히 확대될 땐 필요한 조치를 단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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