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경제 활력 총력…공적주택 21만호 공급 등 주거안정 추진
국토부, 지역경제 활력 총력…공적주택 21만호 공급 등 주거안정 추진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2.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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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를 활성화한다. 또 공적주택 21만호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 업무계획 보고’를 밝혔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3대 목표, 8대 전략, 2대 민생현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3대 전략은 ▲지역의 경제거점 조성 ▲지역SOC 투자 활성화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이다. 2대 민생현안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철도 중심의 교통시스템 혁신 등이다.

먼저 균형발전 거점을 지역 경제거점으로 육성한다. 혁신도시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복합혁신센터 등 생활인프라를 확충해 지역의 경제 거점으로,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 도입, 태양광 선도사업 및 수변도시 착공을 시작으로 재생 에너지사업의 메카로 성장시킨다. 행복도시는 바이오·메디컬 플랫폼 조성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자족기능을 강화한다.

노후지역 재생 혁신을 위해서 산단 내 휴·폐업부지는 첨단산업과 창업지원시설, 문화·레저, 행복주택 등으로 고밀·복합 개발해 지역의 일자리 거점으로 재창조하고 도심내 방치된 공업지역은 공기업이 주도해 복합개발한다.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고 기존에 선정한 뉴딜사업을 통해 연내 300개 내외 지역밀착형 생활SOC가 공급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또 잠재 거점을 산업·기술 융복합 거점으로 개발한다. 이를 위해 지방의 대학, 철도역세권 등 잠재적인 성장거점에 공공이 대규모 투자를 주도해 산업, 주거, 문화가 융복합된 거점을 조성하는 지방도심형 기업혁신특구를 새로이 추진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창업·스케일업 지원 등 부처별 지원사업과 규제 완화, 세제·금융지원을 집중연계해 제2, 제3의 판교를 만들 계획이다.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유치 시범공항으로 청주·양양·무안공항을 지정해 항공·관광 융복합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특화 산업과 도시개발을 연계한 공항주변 개발계획도 추진하다. 스마트시티는 세종 국가시범도시를 착공하고 기존 도시의 스마트시티화를 위한 스마트챌린지 공모사업을 확대(10곳에서 18곳)한다.

국토부는 지역SOC 투자 확대를 위해 광역철도망 등 교통SOC, 노후·생활SOC 투자를 확대한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예타 면제)를 본격 추진하고 15개 사업에 총사업비 2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 국도20호선 신안-생비량 사업 등의 예타면제사업을 연내 착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인천공항 제2터미널 확장, 제4활주로 건설 등을 추진하고 김해신공항·제주 제2공항도 절차를 거쳐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토교통 산업 혁신, 글로벌 인프라시장 진출 활성화, 혁신성장 사업의 성과 가시화를 한다. 자율차·드론·스마트시티·스마트건설·수소 경제·공간정보 및 데이터 경제·제로에너지 건축 등 혁신성장 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본격 창출한다. 국토교통 분양 벤처·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통해 ‘One-call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범부처 통합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의 핵심인 공공임대주택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올해 공적주택 21만호를 공급해 OECD 평균 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달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5년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 10위권(10%) 이내로 진입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영구·국민·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 입주자격·임대조건 등이 복잡하고 지역별로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공급한다. 이를 통해 입주자격·공급기준이 수요자가 알기 쉽게 개편되고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할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또 저소득 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주거재생 시범사업 모델과 선도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주거와 지역산업, 일자리, 문화가 융합된 공공임대주택 발전모델을 개발해 확산한다.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을 적기에 공급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 주택 30만호 지구지정·지구계획 수립 등 절차를 앞당기고 서울 도심 4만호도 조기 추진해 우선 1000호에 대해서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한다. 2기 신도시도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GTX 역세권개발 등을 통한 자족기능을 대폭 보완한다.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등 주거트렌드 변화에도 적극 대응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1~2인용 소형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직장초년생, 대학생 등이 살기 좋은 공유주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민간 공유 활성화를 위해 공유주택 지원펀드도 도입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신혼희망타운(1만호 입주자 모집, 3만호 신규 승인), 국민·행복주택 신혼특화단지(2000호) 등 공적 임대 5만2000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2명 이상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해 방 2개 이상이 주택을 제공하는 다자녀 임대주택(2000호)을 신규 공급하고 주택자금 대출금리·한도도 우대한다.

고령가구를 위해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과 결합된 고령자 복지주택(1000호), 공공 리모델링주택(1000호), 문턱 없는 임대주택(1만호) 등 맞춤형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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