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총선 테마주에 대한 기획조사도 진행한다.

또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감독기능을 사전·사후로 확대 개편한다.

금감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한 금융시장질서 확립과 금융소비자 포용 확대 등이 올해 핵심과제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우선 올해 전문 사모 운용사 등 불건전영업행위 우려가 높은 부문에 대해 집중점검을 하기로 했다. 지난해 대규모 투자손실이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을 고려한 것이다.

먼저 금융상품감독 관련 인력·조직을 대폭 확충해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한다. 전문사모운용사와 보험대리점(GA), 개인간 거래(P2P)업체 등 불건전영업행위 우려가 높은 취약부문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최고경영진 등의 내부통제 역할·책임 인식을 환기하고 고객 중심의 성과지표 마련 등 건전경영 문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전문 사모 운용사의 소위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펀드' 운용 여부도 집중 점검하고 자산운용사와 판매사 간 금융자문 계약 등 판매계약 이외 계약체결에 대한 실태점검도 할 예정이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과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드는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위탁 증권사 선정과 신탁재산 편입상품 선정 등에 대한 기준 마련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또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올해 4·15 총선을 고려해 총선 테마주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자본 인수합병(M&A) 사건 전담조사기구를 운영하고 투자조합·사모펀드를 통한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도 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소비자보호 감독기능을 사전·사후로 개편하고, 서민·취약계층 등을 위한 포용금융·사회적금융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예방 활동으로는 소비자 경보 활성화와 미스터리쇼핑의 검사연계 강화 등이 있다.

은행의 '비예금상품설명서' 교부를 추진하는 등 소비자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비예금상품설명서는 은행 비예금상품의 위험 내용을 예금상품과 비교 설명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설명서를 말한다. 또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과 금융관행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사후적으로는 주요 분쟁·민원 관련 조사전담조직과 '현장 집중처리제도'를 운영해 분쟁·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현장 집중처리제도는 장기적체 분쟁이 많은 금융사에 대한 현장방문, 집중협의로 일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분야별 분쟁조정 전문위원을 확충해 전문성을 높이고 공정성도 도모한다. 관계기관 공조로 보이스피싱·불법금융광고 등 금융범죄에 대한 근절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포용·사회적금융 확대를 위해 새희망홀씨대출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한다. 취약계층에 대해 비금융정보 활용 등 신용평가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사회적 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제연합(UN)의 책임은행원칙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사회적 책임정보 공시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