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업계 코로나19 추가 지원 방안 시행 …미사용 운수·슬롯 회수 전면 유예
국토부, 항공업계 코로나19 추가 지원 방안 시행 …미사용 운수·슬롯 회수 전면 유예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03.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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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병희 기자
사진=문병희 기자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항공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사용 운수권과 슬롯 회수를 유예한다. 또 항공기 정류료, 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실시한다.

18일 국토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기관리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교통 분야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추가지원 방안에 따르면 해외 입국 제한과 운항 중단 등으로 미사용한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비행기 운항 횟수) 회수를 전면 유예한다. 이번 운수권 회수유예를 통해 항공사가 보유 중인 전체 노선의 운수권은 오는 2021년에도 유지돼 운항 재개가 가능하다.

또한 당초 지난 2월17일 발표한 항공분야 긴급지원 방안 가운데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공항시설이용료 감면을 이달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항공기 정류료의 경우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전액 면제된다. 또 운항이 중단된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는 운항 재개시까지 전액 면제한다.

이밖에 운항 중단으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여객운송업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돼 휴업수당의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번 지원 방안으로 인해 ▲항공사 193억원 ▲지상 조업사 41억5000만원 ▲상업시설 3824억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국토부는 버스업계 지원을 위해 노선버스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경계 전환시까지 최소 1개월 이상 면제하기로 했다. 또 승객이 50% 이상 급감한 노선의 경우 한시적으로 운행 횟수 추가 감회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업계는 전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각종 사용료 감면, 운수권 유예를 통한 영업권 보장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최대한 하고자 노력했다”면서 “그간 발표한 대책들의 차질없는 이행과 함께 이번 추가지원 방안도 조속히 시행해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이탈리아, 필리핀 등 항공노선 중단 및 감편으로 귀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류 국민을 위해 외교부, 항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귀국 항공편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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