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2025년까지 240만채 확보…6세 이하 자녀 있으면 신혼부부 혜택
공공임대 2025년까지 240만채 확보…6세 이하 자녀 있으면 신혼부부 혜택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3.20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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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국토교통부
포스터=국토교통부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채를 확보한다. 또 중위소득 130% 이하면 누구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고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부부 특화 공공주택 입주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출범 직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중반기를 맞아 그간 성과와 한계를 평가·보완하고 포용국가 및 1인가구·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먼저 주거안전망 확충 필요성 등을 감안해 충분한 공공주택이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현행 2018~2022년간 연평균 21만호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2025년까지 확장한다. 이에 따라 2022년 200만호 시대를 열고 2025년 240만호까지 추가 확보한다. 제고율은 OECD 평균 8%를 상회하는 10%까지 확보할 전망이다.

공급계획 확장에 따라 2021~2025년 약 70만호 공공주택을 신규 건설하게 되며 이중 약 40만호는 기존 공공택지지구를, 약 25만호는 지난 2년간 발굴한 신규 부지를 확용하고 추가 부지도 확보한다.

신규 25만호는 수도권 30만호 중 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19만호, 지자체 제안 등을 통한 공공임대 6000호, 재정비 사업을 통한 공공임대 3만7000호 등 주로 서울·수도권 우수 입지에 마련했다.

중위소득 130%이하(3인가구 월소득 503만원, 1인가구 228만원 이하)면 누구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영구·국민·행복 등 칸막이 운영을 개선하고 일부 유형의 지역사회 단절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

영구임대는 최저소득계층 위주로, 행복주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주민 위주로 거주하는 분리 현상을 해소하고 우선공급대상·비율 등 공급 기준도 저소득·장애인 등과 신혼부부·청년 등이 한 가지 내에서 균형 있게 거주하도록 바꾼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주택유형에 따라 부과되던 임대료는 최저 시세 35%부터 최고 시세 65~80% 수준까지 부담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개선한다. 이로써 매년 영구임대 수준 임대료로 제공되는 공공임대 물량이 현재 9%에서 32%까지 확대되는 등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도 신혼부부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혼인기간이 7년 이내거나 예비 신혼부부만 신혼희망타운·신혼특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지만 다자녀 가구를 위해 자녀수에 맞는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단가가 인상된 맞춤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3만채로 늘린다.

청년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택은 2025년까지 25만가구 공급한다. 이중 6만 가구는 예술인주택이나 캠퍼스 혁신파크 등 일자리 연계 주택으로 공급한다. 기숙사형 청년주택과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주택은 각 1만 가구를 지원한다. 부모와 떨어져 주소가 다른 경우에도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받게 하고 청년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도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고령자를 위해서는 전용 공공임대 주택을 현행 5만채에서 2025년까지 8만채로 늘린다. 이중 1만채는 문턱이 없거나 세면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공급한다. 기존 돌봄 서비스에 더해 전문요양 서비스 등도 제공받을 수 있게 추진한다.

쪽방·노후 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 물량도 기존 연간 1000채 수준에서 8000채로 확대한다.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주에 필요한 보증금과 이사비·생활품, 이주 후 일자리·돌봄까지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침수 우려 등 반지하 가구에 대해서도 공공임대 이주를 돕기로 했다. 대학가·역세권 등에 있는 노후 고시원·숙박업소 등은 매입 후 리모델링을 거쳐 청년 등 1인 가구 임대주택으로 2025년까지 1만채 공급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거복지로드맵2.0으로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주거지원을 촘촘히 제공해 선진적인 주거안전망을 완성하고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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