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은행 외화LCR 규제 5월 말까지 80→70% 조정
정부, 국내은행 외화LCR 규제 5월 말까지 80→70% 조정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3.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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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정부가 국내은행의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을 현행 80%에서 70%로 한시 조정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은행들이 외화 유동성 수급에 선제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무역금융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화 LCR은 한 달 동안 빠져나갈 외화 대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고(高)유동성 자산 비율을 의미한다. LCR 비율이 높을수록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많아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만큼 오래 견딜 수 있다.

김 차관은 "금융회사의 해외차입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3개월간은 외화 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지난해 확정돼 올해 징수 예정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확대를 통해 사실상 납부를 유예하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외화건전선부담금은 정부가 금융기관이 보유한 비예금성 외화부채(단기차입금)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은행들이 외국으로부터 과도하게 자금을 빌리는 걸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1년 8월 도입됐다.

그는 "외화자금시장의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외화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며 "외환시장 변동성과 외화 유동성 상황 등을 감안해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기업과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적시에 신속하고도 충분한 수준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외환·외환 자금시장 안정 노력과 외화 유동성 공급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위기 대응을 위해 충분한 외화보유액을 비축했고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으로 대외안전판이 한층 강화된 만큼 우리의 대외건전성은 변함없이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고채와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도 강화한다.

김 차관은 "한시적으로 국고채 전문딜러(PD)의 비경쟁 인수 한도율을 확대하고 인수 기간을 연장하겠다"며 "금융업계가 흔쾌히 나서 10조7천억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 펀더멘털과 대외 안전판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국내 금융시장에 글로벌 신용경색 여파가 미칠 우려가 있다"며 "규제 당국도 평상시 건전성 제고를 위해 다소 엄격하게 규율해 온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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