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가족돌봄비용 지원 규모를 1인당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최근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 학교 온라인개학 조치 등에 따라 가정에서의 돌봄 지원 수요 및 지원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상적인 등원·등교 개시 전까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을 현행 1인당 최대 5일, 25만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으로 2배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가족돌봄비용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현재 정부는 가족 돌봄 비용으로 21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9만 가구가 수혜를 보고 있다. 이번 확대 지원으로 총비용은 52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홍 부총리는 "가족돌봄비용 지원 수혜대상이 현재 9만 가구에서 3만 가구 늘어난 12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소요액 316억원은 다음 주 전액 예비비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종별 긴급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백화점·마트,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하도록 하고,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하천 점용료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금년도 점용료의 25%를 감면조치토록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스포츠시설업, 스포츠용품업, 스포츠서비스업 등 스포츠산업분야에 대해 체육기금 변경을 통해 운전자금 특별융자를 300억원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며 "일반융자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1년간 만기연장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수산분야의 경우 외식소비 감소에 따른 축산물 가공식품 등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할 것"이라며 "수산물의 경우 수출지원을 위한 인천 수출물류센터부지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감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매출 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고용 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작년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민생의 근간인 '사람과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라며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단가 최대 7만원 인상, 고용유지지원금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 여행·관광 숙박·관광 운송·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고용안정 대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자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가 경제 및 국민생계와 직결되는 민생안정의 가장 중요한 토대"라며 "이에 대한 충분하고도 치밀한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