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연기 왜 2015년인가?
전시작전통제권 연기 왜 2015년인가?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0.06.2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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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일 실장 발언 및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부분 추가

(서울=연합뉴스)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연기 시기로 2015년 12월1일을 제시한 것은 군사적 준비와 주변국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로 분석된다.

 

북한이 지난해 장거리 로켓과 제2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이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을 위한 상황 인식에 결정적인 변화를 줬지만 실제 연기 시점을 선택한 데는 군사적인 준비 상황과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의 정치적 일정 등이 고려됐다는 것이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와 관련, 26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하얏트 리젠시 호텔내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연기 시점을 2015년 12월로 결정한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전작권 단독 행사에 필요한 우리 군의 정보획득과 전술지휘통신체계, 자체 정밀타격 능력이 2015년이면 확보될 수 있고, 지상작전사령부 창설과 용산기지 이전 작업도 2015년이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 김 수석의 설명이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도 브리핑에서 "2015년 말에는 지상작전사 창설과 미군기지 이전사업 완료 등 새로운 방위체제로 전환을 위한 제반 환경과 기반체계가 갖춰지며 전작권 전환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국방개혁의 추진으로 연합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능력을 구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군이 전작권을 단독 행사하면서 유사시 북한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북한 전역을 독자적으로 정밀감시하는 능력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게 군의 시각이다.

 

현재 군은 미군이 KH-11 군사위성과 U-2 고공전략정찰기, RC-135 정찰기, 해상의 이지스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1년께 고(高)고도 정찰기인 글로벌호크를 도입키로 했으나 국방예산 부족과 전력증강 우선순위 등에 밀려 2015년께 도입을 추진하는 형편이다.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이란 새로운 지휘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려면 우리 군의 전술지휘통제체계(C4I)와 주한미군, 주일미군, 미 태평양군사령부 C4I체계가 상호 연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작권 전환 작업에서 가장 진척 속도가 느린 것은 한국군 합동사령부와 평택에 위치할 미국 한국사령부를 연결하는 C4I체계 구축 작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평택의 미 한국사령부에는 군사협조를 위한 동맹군사협조본부, 연합공군사령부, 연합 징후 및 정보운영본부, 연합작전협조단, 통합기획참모단, 연합군수협조본부, 연합C4I(지휘통제체계) 협조반, 다국적협조본부, 연합모델 및 시뮬레이션 협조본부, 합동 전장(戰場)협조단 등 연합 협조기구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런 기구들이 거미줄 같은 C4I체계로 연결되어야 한다.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방호시설 구축과 장사정포 및 지하 핵시설 파괴를 위한 정밀타격 전력 확보도 대부분 '2010~2014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군은 2014년까지 1천억원을 투입해 핵 전자기펄스(EMP) 방호시시템을 구축하고 지하시설 파괴용 벙커버스터(GBU-28)를 비롯한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 GPS유도폭탄(JDAM)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는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를 도입해 구축하는 작전통제소도 2012년께나 완성이 가능한 실정이다.

 

또 육군이 2개의 작전사령부체계로 전환하는 시점이 2015년이라는 것도 연기 시기를 선택하는 배경이 됐다.

육군은 2015년까지 1.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를 창설해 현재 대구지역에 있는 제2작전사령부와 함께 2개의 작전사체제를 완료할 계획이다. 2012년께 지작사를 창설할 계획이었으나 인사와 군수, 교육훈련 등의 기능을 갖추는데 2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창설시기를 조정한 것이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주한미군 기지이전 일정도 전작권 전환 연기 시점을 늦추는 요인이 됐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미는 현재 진행 중인 주한미군기지 이전협상에서 서울 용산기지를 2015년까지, 의정부와 동두천의 미 2사단을 2016년 상반기까지 각각 평택기지로 이전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용산기지와 미 2사단이 평택으로 이전배치되면 주한미군은 2019년께 분쟁지역으로 전개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2015년 12월1일 전작권 전환과 함께 연합사가 해체되면 한국방위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어 전략적 유연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미측이 1~2년정도 늦추자는 입장에서 3년7개월 연기하는 것에 동의한 것도 전략적 유연성을 적용하는 계획에 맞추기 위한 것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애초 전환 시기였던 2012년은 한국과 미국, 러시아 대선 및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가 종료될뿐더러 북한이 김일성 탄생 100주년의 해라며 '강성대국의 대개막'을 선언한 것 등도 고려됐다.

 

한국과 북한, 주변국의 이런 정치일정 등을 감안해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질 우려가 있어 양국이 2012년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태영 국방장관도 공개적으로 "군은 가장 나쁜 상황을 고려해 대비하는 것으로 2012년에 전작권이 넘어오는 게 가장 나쁜 상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threek@yna.co.kr


인터넷뉴스팀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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