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가 올해 65세 이상 노년층에 진입했다. 이에 다음 세대에서 노인 부양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사회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강력한 출산율 제고 정책과 공적 복지를 보완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문이다.
4일 보험연구원 ‘세대별 노인 문제의 심각성’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연령별 인구수 상위 10개년 생에에 1960, 1961, 1963, 1968~1974년생이 포함됐다.
이들은 모두 1차 또는 2차 베이비부머(1968~1974년생) 세대에 해당하며, 이들의 고령화가 심각한 노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차 베이비부머는 2차 베이비부머와 함께 국내 인구 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해당 세대의 고령화는 심각한 노인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험연구원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 문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다음 세대의 고령화 문제까지 예측했다.
통계청 ‘2019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오는 2067년 ▲고위 출산율은 1.45 ▲중위 출산율 1.27 ▲저위 출산율 1.1로 각각 예상된다.
같은 기간 수명은 남성 ▲고위 89.3세 ▲중위 88.5세 ▲저위 87.4세, 여성 ▲고위 92.8세 ▲중위 91.7세 ▲저위 90.4세로 전망된다.
외국인 순이동은 ▲고위 9만6000명 순유입 ▲중위 3만5000명 순유입 ▲저위 2만3000명 순유출로 가정된다.
이를 토대로 노인 부양 부담이 가장 적게 나타나는 ‘고출산-저수명-고위 외국인 순이동’ 시나리오를 전개하면 노년부양비(노인 인구/생산 가능 인구 * 100)는 지난 2017년 13.8에서 급상승해 2002년생이 모두 노인이 되는 2067년 86.6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최악의 상황인 ‘저출산-고수명-저위 외국인 순이동’ 시나리오의 경우 2061년 노년부양비가 108.4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노년부양비가 100을 넘으면 노인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보다 많아진다는 의미다.
정책
생산 가능 인구의 유년과 노년에 대한 부담을 나타내는 총부양비는 두 시나리오에서 모두 2차 에코 세대(1985~1996년생)가 노인 인구로 편입되는 2061년에 각각 100.8, 122.7로 나타날 전망이다. 총 부양비가 100을 넘으면 부양받는 인구가 부양하는 인구보다 많다는 의미다.
또한 노인 인구도 베이비부머가 노인 인구로 편입되는 시기보다 이후 세대에서 더 큰 규모로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선임연구원은 “밀레니엄 세대(1997~2002년생)가 노인 인구로 편입되는 2067년에는 1~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다수가 인구 구조에서 이탈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최상‧최악의 시나리오 모두 노인 인구수가 1800만명 이상일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보험연구원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노인 부양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강력한 출산율 제고 정책과 복지 정책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적극적인 이민 정책도 출산 장려 정책을 보완할 대안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향후 공적 복지만으로 노인 부양 부담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보험산업은 요양‧질병 치료‧노후 소득 등과 관련해 공적 복지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