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코로나19 사태로 1인 가구 경제 위협…정책 마련 필요"
김용범 기재차관 "코로나19 사태로 1인 가구 경제 위협…정책 마련 필요"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5.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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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조정이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은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뤄져 경제적 삶의 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1인 가구는 임시일용직 등 고용여건이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와 언택트(비대면) 문화 확산하면서 세상과 연결고리가 취약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감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1인 가구를 보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인 가구의 생애주기(청년, 중장년층, 고령층)와 생활기반(소득, 고용, 돌봄, 안전, 사회적 관계망)별로 마련된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여부를 논의해 보완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인구·사회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은 결코 일회성 대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향후 1인 가구 문제는 우리 경제·사회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할 핵심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지혜를 모아 1인 가구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범국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신사업 도입을 위한 사회적 타협메커니즘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도 논의했다.

한걸음 모델은 신사업 도입을 위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으로 ‘각 이해관계자가 작은 한 걸음씩 물러날 때 우리 사회가 큰 한 걸음 전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김 차관은 "4차 산업혁명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신산업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상생'에 기반해 '혁신'을 촉진하는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발생 확률이 낮지만 한 번 나타나면 큰 충격을 준다는 의미의 ‘블랙스완’이 상용어로 사용될 만큼, 세계 경제는 현재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태”라며 “이제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하는 ‘네온스완’이란 단어도 배제할 수 없는 시기”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경제의 현실을 냉철히 인식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는 자세로 매순간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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