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정년 65세 연장 시 추가 비용 15.9조…“임금피크제 적용시 2.7조 절감”
[100세 시대] 정년 65세 연장 시 추가 비용 15.9조…“임금피크제 적용시 2.7조 절감”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6.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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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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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근로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면 추가 비용이 연간 약 15조9000억원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정년 연장의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60~64세 집단이 정년 연장의 수혜자가 되는 도입 5년차에 직접비용(임금)은 한 해 14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또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하는 간접비용이 1조5000억원 발생해 총 비용은 약 15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연은 현재 만 60세 정년이 만 65세가 될 경우 60~64세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을 추정했다. 또 정년 연장 시 늘어나는 정규직 근로자수에서, 정년 연장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60~64세에 정규직 근로자로 일하는 인원수를 차감해 추가 고용이 발생하는 근로자에 대한 추가 비용을 추정했다.

한경연은 아울러 임금피크제가 확산 도입하면 2조7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임금피크제를 확산 도입해 연평균 임금 감소율이 5.0%로 증가할 경우, 65세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주의 추가 비용 부담은 임금피크제 도입 전 대비 ▲직접비용 약 2조5000억원 ▲간접비용 약 2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로 절약된 직접비용 2조5000억원을 25~29세 청년의 1인당 연평균 임금으로 나누면 약 8만6000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밖에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업계 특성에 맞춰 근로자의 연령과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단, 기업의 정년 연장을 의무적으로 추진한다면 임금체계 개편방안 의무조항도 법령에 자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정년 연장을 도입하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체계 개편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일자리 안정성‧기업 경쟁력 강화‧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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