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경실련, 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52%…MB·박근혜 정부 때 2배
[이지 보고서] 경실련, 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52%…MB·박근혜 정부 때 2배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6.2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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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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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52%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률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KB주택가격 동향과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초기인 지난 2017년 5월과 올해 5월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한 채당 3억1400만원(52%) 상승했다.

현 정부가 ‘소득주도형 성장’을 목표로 내세웠으나 결과는 약 2500조원 규모의 ‘불로소득 주도성장’으로 나타났으며 불평등과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3%(1500만원) 하락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인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는 29%(1억3400만원) 오른 바 있다.

전국 아파트 가격 중위값은 문재인 정부에서 약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20% 상승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약 2억4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27%, 이명박 정부에서 약 2억2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경실련
그래프=경실련

내 집 마련에 필요한 기간은 이전 정부보다 더 길어졌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권 말 기준 최저임금으로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살펴보면 문 정부에서 43년이 소요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명박 정부는 38년, 박근혜 정부는 37년이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있다”며 “도시뉴딜정책으로 강북 구도심 집값을 폭등시켰고 임대업자가 등록만 하면 세금 한 푼 안내도록 특혜를 확대했으며 대출을 80%로 늘려 투기를 조장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 3년째 방치 ▲공시가격 축소·조작 ▲3기 신도시 무모한 추진 ▲무분별한 예타 면제 ▲용산 미니신도시 개발과 공공의 재개발 참여 등 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집값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경실련 관계자는 “집값을 잡고자 한다면 이를 자극하는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며 “부동산 불평등 실태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통계를 구축하고 분양가상한제, 공공주택 확대 등을 통해 집값 거품을 제거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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