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오는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최소 동결해야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총은 “정부는 당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내년 3%대의 건강보험료율 인사방안을 계획했으나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국민부담을 고려해 2%대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코로나19 충격으로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지불능력 악화, 국민 생활비 부담 한계 등을 고려할 때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최소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건강보험료율을 연 평균 3.2%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건강보험료율을 ▲2018년 6.24% ▲2019년 6.46% ▲2020년 6.67%로 높이고 ▲2021년 6.90% ▲2022년 7.14%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총은 “전세계적 코로나19로 수출,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중소기업 모두 수요와 매출 격감, 수출 감소, 재고 누적 등으로 경영수지가 적자 전환되고, 유동성마저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서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므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최소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공단은 최근 보험료 징수율이 감소한 데다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선지급을 시행하며 지난 1분기 9435억원의 건보재정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코로나19로 의료이용량이 상당 수준 감소한 만큼 당초의 적자운영 계획과 대비하면 당분간은 건강보험 재정상의 여유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과 저소득층에 대한 한시적 보험료 감면 지원조치에 따른 건보재정의 일시적 소실은 추경예산을 통해 절반 가량 충당될 예정이고 지난해 수준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에 선지급해 발생한 지출도 실제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급여비 정산으로 상계될 부분”이라며 “향후 검토 중인 보장성 강화 과제도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적으로 추진하되 가급적 국고지원 확대로 충당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일각에서 미래 팬데믹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건보재정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미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부담 증가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는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에도 상대적인 부담이 돼 미래의 사회보험 부담능력 자체까지 축소시킬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보다는 보장성 확대 계획의 전면적 조정을 통한 합리적 지출관리로 팬데믹 대응 능력을 쌓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