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법인과 다주택자 등이 보유한 주택 매물이 많이 거래됐는데 이 물건을 30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돈을 마련했다는 신조어)’로 받아주는 양상이라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 임대 사업자들의 임대 아파트 등 임대 주택이 개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나”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소 의원은 최근 부동산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언론의 탈을 쓴 어둠의 세력’이라고 표현하며 김 장관에게 엄정 대응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이 효과가 8월부터 작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8월이 지나야 통계에 반영된다”며 “하지만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7월 통계는 법이 통과되기 전에 거래된 것이기에 법 통과 이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시장에선 갭투자가 줄어들고 있고 법인 등이 가진 물건이 매매로 많이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감독기구 추진 의사도 다시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 거래 관련 법을 고쳐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부처 간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규제하기에 법적으로 미비한 상태”라며 “우리나라는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70%를 넘는 만큼 국민 자산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