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역대급 장마가 할퀴고 간 상처에 대한민국 곳곳이 신음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인해 농어민 등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은 여전히 저조해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저렴한 보험료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홍보가 부족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대목이다.

정부 역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가입 절차 간편화‧SNS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3일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 가입률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부문별 가입률은 ▲주택 19.5% ▲온실 11.6% ▲소상공인 0.4%다.

‘주택’은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을 의미하며, ‘온실’은 비닐하우스 등 영농 목적으로 만든 곳이다. ‘소상공인’은 상가와 공장을 포함한다.

소상공인부문은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이었으나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원한 행정안전부 한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 37개 시‧군‧구에서 실시하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아직 가입률이 미흡한 편”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주택과 온실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각각 20%, 10% 수준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2015년 19.6% ▲2016년 22.4% ▲2017년 24.9% ▲2018년 20.2% ▲2019년 19.0%다. 2017년 25%까지 근접했으나, 최근 2년 연속으로 하락했다.

온실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2015년 3.7% ▲2016년 4.2% ▲2017년 7.2% ▲2018년 7.6% ▲2019년 9.1%로 상승세가 가장 뚜렷하지만, 여전히 10%를 밑돌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온실‧소상공인 시설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행정안전부가 사업을 관장하며, DB손해보험‧현대해상‧삼성화재‧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민간보험사가 운영한다.

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등이다. 자연재해로 인해 건물의 벽‧지붕‧기둥이 파손되면 가입자는 가입 면적에 비례해 보험금을 받는다.

인식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이 풍수해보험의 장점이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 추진 목적으로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나 지진재해 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정부가 총 보험료의 52.5~92%를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절반이 되지 않는다. 계층별 연간 보험료 지원 규모는 ▲일반 52.5% ▲차상위계층 75% ▲기초생활수급자 86.2% ▲소상공인 59%다.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가입자의 자부담액은 ▲80㎡ 단독주택 기준 주택 3100~2만9100원 ▲소상공인 상가 2만8800~5만2200원 ▲소상공인 공장 2만3200~6만6700원 ▲철제 파이프 하우스 1000㎡ 기준 온실 16만5300원 등이다.

자연재해 발생 시 가입자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주택(일반 소유자 기준) 7200만원 ▲소상공인(상가) 1억원 ▲공장(소유자) 1억5000만원 ▲온실 964만원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가입률이 20% 미만인 이유는 홍보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해마다 조금씩 상승하고 있으나, 보험의 존재와 혜택을 모르는 가입 대상자가 여전히 많다”면서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가 예산을 아끼지 말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보험의 필요성과 혜택에 대한 인식 부족이 저조한 가입률의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또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과 홍보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익명을 원한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설마 비바람이 와서 피해를 보겠느냐고 생각했다가 자연재해를 겪는 사례도 있다”며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현재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여나가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중”이라며 “가입 절차 간편화‧SNS를 활용한 홍보 등 가입률을 높일 방안을 다각도로 구상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