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59년 만에 8조~9조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이 4차 추경안을 조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수고용직‧프리랜서‧실직자 등 고용취약계층,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추경을 다시 편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년 중 추경을 네 차례 편성하는 것은 지난 1961년 이후 59년만이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경 10조3000억원 ▲2차 추경 3조4000억원 ▲3차 추경 23조8000억원의 적자국채를 각각 발행했다. 3차 추경 후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원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상승했다.
4차 추경 규모는 6일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추경 규모와 지원 대상‧방식 등을 정할 예정이다.
이에 이르면 추석 연휴(이달 30일) 전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원금 수준은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상한액(4인 이상 가족 기준 100만원)의 2배인 200만원 안팎으로 전해졌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에서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른 집합 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12개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등이다.
정부는 또 매출 급감 수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겐 현금 지원과 함께 금융‧세제 지원까지 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주 중 관련 지원 대책을 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