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소상공인 2차 대출이 시행된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부실이 101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출 부실률을 낮추기 위한 비금융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2차 대출이 시행된 지난 5월25일부터 8월 말까지 101건의 부실이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이내에 발생한 부실은 1건, 60일 이내에 발생한 부실은 32건이었다. 또한 68건은 시행 90일이 되지 않아 부실로 처리됐다.

부실 사유는 휴‧폐업이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회생‧파산(11건) ▲원금‧이자 연체(6건) ▲기타(4건) 순이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82건) ▲하나은행(9건) ▲기업은행(4건) ▲국민은행‧대구은행(각 2건) ▲농협‧우리은행(각 1건) 등이다.

소상공인 2차 대출은 신보를 대신해 은행이 직접 보증을 일으켜 대출을 취급하는 방식이다. 경제 위기에서도 소액 긴급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통상 위탁보증은 부실률이 직접보증 대비 높은 편이다. 지난 7월 말 기준 위탁보증의 부실률은 5.40%로, 직접보증(2.75%)의 2배에 이른다.

특히 이번 소상공인 2차 대출은 기존 위탁보증(80%)과는 달리 95%의 보증 비율로 지원돼 은행의 위험 부담이 적은 편이다.

박용진 의원은 “이번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건수가 너무 방대해 수탁은행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완벽한 통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단순하게 자금만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소상공인을 돕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컨설팅 등 비금융 방식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