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수도권 시민 10명 중 6명 “전세난 심각”…‘제도변경 따른 신규 물량 부족’ 영향
[국정감사] 수도권 시민 10명 중 6명 “전세난 심각”…‘제도변경 따른 신규 물량 부족’ 영향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10.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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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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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수도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3분의 2가 부동산 전세난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리얼미터와 함께 수도권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시민 1000명 중 66%는 전세난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전세난 이유에 대해서는 ▲제도변경에 따른 신규 전세물량 부족을 꼽은 시민이 5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간주택 공급 부족 9.8% ▲제도 적응 전까지 일시적 현상 9.6% ▲공공임대주택 부족 9.5% 순이다.

전세난 해소를 위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도심지 재개발 등 민간 공급 활성화가 3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의 신속 공급 24.9% ▲신규 전세 계약에 대한 가격 통제 12.4%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강화 7.9% 등이다.

또한 실수요자 주거 안정 방안과 관련해 ▲담보인정비율 등 실수요자 대상 대출규제 완화 27.4% ▲다주택자 규제 강화 24.7%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 19.3% ▲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 18.8%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시민들은 주택 매매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는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대량공급이 25.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 22.4% ▲GTX 등 광역교통망 구축 통한 수도권 접근성 향상 18.9% ▲도심지 공공재건축 추진 16.9% 등이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정책 방향이 옳더라도 결국 시민의 호응이 필요하다”며 “지금의 상황은 시장의 반응이 역방향으로 흘러가고 이에 따른 시민들 불안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의 효과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잘못된 것은 조속히 수정해야 한다”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한 정책 효과 분석을 신속하게 하고 종합적 대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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