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춰달라는 청원이 올라오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들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스마트학생복은 지난 2일부터 2주 동안 637명의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년법’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먼저 ‘청소년 범죄에 피해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5.5%의 학생들이 ‘직접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답했다. 28.3%의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노출된 적은 없지만 주변 지인이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 66.2%의 학생들이 ‘피해받은 적 없다’라고 대답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86.8%, 553명) ▲범죄가 일어난다고 인지만 하는 정도(10.4%, 66명)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1.4%, 9명) ▲ 잘 모르겠다(1.4%, 9명)고 응답했다.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약한 처벌(65.1%, 415명) ▲가정환경의 원인(14.3%, 91명) ▲개인의 인격적인 원인(9.3%, 59명) ▲범죄자인 친구의 원인(6.3%, 40명) ▲도덕 교육의 부재(3.9%, 25명) ▲기타(1.1%, 7명)라고 응답했다.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고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받아야 한다(47.4%, 302명) ▲만 10세 이하 등 현재보다 연령대를 낮춰야 한다(44.1%, 281명) ▲지금 수준이 적당하다(8.5%, 54명)고 대답했다.

‘현재의 청소년 범죄 처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범죄보다 처벌 강도가 약하다(92.9%, 592명) ▲적정 수준의 처벌을 하고 있다(6.1%, 39명) ▲미성년자에게 과한 처벌을 하고 있다(0.9%, 6명)고 응답했다.

‘엄격한 처벌보다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현재의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찬성한다(72.2%, 460명) ▲반대한다(27.8%, 177명)고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에게 성인과 동일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소년법을 악용한 청소년들의 강력 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61.2%, 390명) ▲나이를 불문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에(21%, 134명) ▲청소년도 충분히 정신적으로 성숙하기 때문에(9.4%, 60명) ▲무응답(3.8%, 24명) ▲교화보다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우선이기 때문에(3.3%, 21명) ▲기타(1.3%, 8명)라고 대답했다.

스마트학생복 관계자는 “촉법소년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다양한 고민과 의견에 관심을 기울이며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