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서울‧인천 전년比 감소…“무상 교통 혜택 등 자진 반납 유도해야”
[100세 시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서울‧인천 전년比 감소…“무상 교통 혜택 등 자진 반납 유도해야”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11.23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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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올해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건수가 지난해 대비 21% 늘었지만,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무상 교통 혜택 제공 등 자진 반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각 지방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운전면허를 반납한 65세 이상 노인은 4만2175명으로 전년 동기(3만4901명) 대비 21%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차이가 컸다. 대전은 지난해 256건에서 올해 1538건으로 501% 증가했다. 경북(684건→2744건, 301%↑)과 울산(211건→777건, 268%↑) 등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과 인천은 반납 건수가 감소했다. 지난해 1~8월 서울 운전면허 반납 건수는 1만2822건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 7292건으로 43% 줄었다. 인천도 2493건에서 1680건으로 33% 감소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서비스. 자료=행정안전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서비스. 자료=행정안전부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은 교통사고 위험률 감소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나이가 들수록 인지 능력과 신체 반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청이 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7년 2만6713건 ▲2018년 3만12건 ▲2019년 3만323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제도를 처음 시행했던 지난 2018년 대비 교통사고가 오히려 11% 늘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마다 상황에 맞게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고안하고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권 의원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제도의 보상이 대부분 현금 10만원대에 그쳐 반납률이 높지 않다”며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무상교통을 제공하는 등 지역별 상황에 맞는 대안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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