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오는 2021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30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주52시간제를 도입하고, 같은 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인 대기업을 시작으로 주52시간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당초 50~299인 사업장인 중소기업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주52시간제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주52시간제 도입 준비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계도기간 종료가 임박하자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주52시간제 도입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정부에 계도기간 연장을 요구한 상황이다.
이 장관은 “올해 9월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 실시한 50~299인 기업 대상 전수조사 결과 80% 이상 기업이 주52시간제를 이미 준수 중이라고 답했다”며 “주52시간제 시행 직전이었던 지난해 11월 조사에서 준수 중인 기업이 57.7%, 연말까지 준비 가능하다는 기업이 83.3%였음을 고려할 때 큰 폭으로 개선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주52시간제 시행에 돌입하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한 일부 기업에 대해 연말까지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활용 등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을 최우선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에도 여전히 주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노동시간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52식나제의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현장에서 무엇보다 절실히 기다리는 것은 보완입법, 탄력근로제 개편”이라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 주52시간제가 우리 사회에 조속히 안착돼 당초 의도했던 제도 도입의 취지가 구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