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가운데 상위 10%가 연평균 6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지급보험금 절반에 달하는 수치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특지오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손해보험업계의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액은 7조4745억원으로 전년 동기 6조7500억원 대비 10.7%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치료(본인 부담 없음) 외에는 의료기관 이용이 줄었음에도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실제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 등 일부 비급여 항목 진료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실손보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소수 가입자의 과도한 의료이용도 한몫을 했다.
이에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영업과 운영에 드는 비용 등을 뺀 보험사들의 ‘손실액’은 1조5921억원에서 1조7383억원으로 확대됐다.
전체 가입자 중 연간 입원비 100만원 이상을 청구하는 가입자는 2∼3%에 불과했다. 95%는 입원비를 아예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금액이 연간 50만원 이하였다.
다만 실손보험 입원 상위 10%는 연평균 600만원을 받았다. 지급보험금의 48.5%에 달했다.
최상위 1%는 연평균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전체 지급보험금의 15%를 차지했다.
통원은 전체 가입자의 80% 이상이 무청구자이거나 연평균 10만원 미만의 소액 청구자로 연평균 30만원 이상 수령자는 전체 가입자의 9% 수준이었다.
정 연구위원은 “실손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비급여에 대한 비용 의식 제고를 위해 가입자의 개별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하는 할인·할증 방식의 보험료 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상품구조 개편을 통해 지속성 강화를 도모하더라도 실손보험금·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효과성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 자명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비급여 관리를 통한 의료비 총액 관리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