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부지가 충분하다며 준공업지역과 저층 빌라 밀집지역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18일 밝혔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의 화상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변 후보자는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많이 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까지 겹치며 가격 상승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저는 도심 내에서도 질 좋음녀서 부담 가능한 주택을 충부히 공급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서울 도심 내에도 주택을 공급할 부지가 충분히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 면적의 경우 프랑스 파리보다 6배 넓고 주거지 밀도도 프랑스보다 현저하게 낮다”며 “서울의 경우 307개의 지하철 역이 있지만 해당 지하철 역 인근 평균 용적률은 160% 수준으로 저밀 개발돼 있다”고 부연했다.

변 후보자는 “서울 내 준공업지역과 다가구, 다세대 저층주거지를 중층 고밀주택으로 개발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서울시 준공업지역은 분당신도시와 비슷한 604만평 규모이며 4차 산업으로의 전환에 맞춰 혁신공간과 함께 주택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며 “여전히 다가구, 다세대로 돼 있는 서울시의 저층주거지가 3300만평으로 이를 중층 고밀주택으로 개발한다면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완화한다면 주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그간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적용됐던 각종 규제들을 주민 삶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고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 모델을 도입한다면 저렴한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후보자는 “다만 단순히 주택공급만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용적률을 노피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가와 주택가격을 급등할 우려가 생긴다”며 “공공디벨로퍼가 참여한다면 개발과정을 주도하고 개발이익은 토지주, 지역공동체, 세입자 등에게 적정 배분 및 공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