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이 “내년 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시장에 연착륙시키고 자동차보험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31일 정 회장은 2021년 신년사에서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우선 4세대 실손보험을 시장에 연착륙시켜 무분별한 의료 쇼핑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금 누수‧손실 확대‧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낭비되는 보험금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백내장‧영양주사 등 과잉진료가 빈번한 일부 비급여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리 대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높은 손해율로 해마다 적자에 허덕이는 자동차보험의 정상화 방안도 밝혔다.

정 회장은 “그간 관계 부처의 다각적인 대책으로 많은 부분이 개선됐지만,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추진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하거나 무조건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는 것은 문제”라며 “적정 치료 기간을 설정하고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며 무분별한 부품 교체보다는 복원수리를 할 수 있는 부품의 범위를 늘려 불필요하게 새는 보험금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방 진료에 대해서는 “매년 20~30%씩 늘어나는 일부 한방병원의 과잉진료 문제 해결을 위해 첩약 및 약침 등에 대한 처방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차대차 사고에서 과실이 큰 운전자가 더 많이 보상받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자동차보험 보상처리의 형평성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의 소비자 보호와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회장은 “보험사에 버금가는 규모로 커진 대형 GA는 보험 산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성장한 만큼 이제는 규모와 역할에 맞게 소비자에 대한 책임 또한 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배상 책임 부여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SNS 등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도 사전에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정 회장은 ▲새로운 보험 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건설 근로자나 소방관 등 위험 업무 종사자에 대한 안전망과 보험제도 정비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맞춘 데이터 활용 ▲디지털 경제 전환에 맞춘 판매채널 변화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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