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SG 경영’ 의무화 추진…무협 “기업에 부담”
EU, ‘ESG 경영’ 의무화 추진…무협 “기업에 부담”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1.02.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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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ESG 경영 독려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해야”

[이지경제=이민섭 기자] 유럽연합(EU)이 기업 공급망에서 인권과 환경 실사를 의무적으로 하는 법안을 추진한 데 대해 한국무역협회가 우려를 표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최근 EU가 기업의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 의무화 방안을 담은 법률 제정 추진과 관련해 현지 진출한 국내 기업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8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한국무역협회
사진=한국무역협회

무역협회는 “글로벌가치사슬(GCV)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재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원청기업이 모든 납품업체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일일이 체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독려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EU가 추진하는 강제 의무는 기업의 행정적·법적 리스크를 과도하게 증가시키며, 하청업체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며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해 다양한 대안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달 27일 유럽의회는 기업에 공급망 모든 과정에서 인권·환경 등을 침해하는 활동 여부를 확인·보고·개선하는 의무가 부여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 권고안을 채택했다.

법을 위반하면 벌금을 물거나 피해를 보상해야 하며, 적용 대상에는 EU 현지 기업뿐만 아니라 EU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도 포함됐다. EU 집행위원회는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2분기 안에 초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다만 법안의 현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유럽 경제단체인 ‘비즈니스유럽’은 지난달 2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조치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우려를 표했다.

조빛나 무역협회 브뤼셀지부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EU의 기조를 고려하면 이번 법률도 입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또 다른 비용이자 규제가 될 수 있어 우리 기업들은 2분기 예정된 법률 초안을 주시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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