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중기 대표 “문재인 정부, 중기 死地로 내몬다”
[이지 보고서] 중기 대표 “문재인 정부, 중기 死地로 내몬다”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1.02.16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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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하 중기,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사람인, 400개사 설문…절반 "단축근무제 준비 부족"

[이지경제=문룡식 기자] 올해부터 30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됐다.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16일 사람인이 중소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0.3%가 아직 대응 방안이 부족하거나 대응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천 남동공단 전경. 사진=문룡식 기자
인천 남동공단 전경. 사진=문룡식 기자

이들 기업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미치는 영향으로 ‘인건비 상승(32.8%, 복수응답)’을  꼽았다. 이는 주 52시간제를 맞추려면 근로자의 2교대 근무를 3교대로 바꿔야 하는 등 인력충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람인은 풀이했다.

이어 ‘생산량 저하(23.8%)’, ‘근로자간 형평성 문제 발생(18.5%)’, ‘직원의 업무 효율성 저하(16.3%)’, ‘새로운 근무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비용 발생(12.8%)’, ‘서비스 운영 시간에 차질 발생(12.8%)’ 등을 애로로 들었다.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26%였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불필요한 업무 감축(36.3%, 복수응답)’과 ‘유연근무제 실시(28%)’ 등 현재 인력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인력 추가 채용(24.8%)’, ‘집중 근무시간 운영(23.3%)’, ‘회의, 업무보고 간소화(16.8%)’, ‘설비 기계화 도입(9.3%)’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도 답했다.

응답기업 중 55%는 이같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채용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영향을 받을 것이라 응답한 기업(180개사)은 주로 ‘채용이 늘어날 것(62.8%)’이라고 전망했다. 근로 형태는 ‘정규직(46.9%)’,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34.5%)’, ‘비정규직(18.6%)’ 등의 형태 순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가장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는 ‘일간 또는 월간 사용 한도 기업 재량으로 조정(41.8%)’을 꼽았다. 다음은 ‘선택적 근로의 정산기간 기준 확대(32%)’,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 요건 완화(20.3%)’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남 밀양시 사포산단에 있는 삼흥열처리 주보원 회장은 “업종 특성상 120명의 현장 직원이 3교대로 24시간 365일 근무하고 있다”면서도 “주 52시간에 맞추기 위해서는 60명의 직원이 더 필요하지만, 생산직원 모집에는 지원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구축한다고 천명했지만, 최저임금 급인상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중소기업은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들 정책은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흥열처리는 외국인 노동자로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마저도 쿼터제로 제한을 두고 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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