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양지훈 기자]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라임자산운용 불완전판매 건에 대해 원금의 65~78%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4일 분조위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불완전판매해 발생한 소비자 분쟁 3건에 대한 배상 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은행의 라임 펀드 판매에 대한 첫 분쟁조정이다.

우리은행이 원금 보장을 원한 82세 남성에게 라임 펀드를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78% 배상이 결정됐다. 투자자 연령(82세), 심각한 시력 저하 등 건강 상태, 직업(시멘트 제조업 종사자) 등을 고려할 때 제대로 이해할 만큼 설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 위험성에 관해 설명하지 않은 기업은행 건에 대해서는 65% 배상이 결정됐다.

아울러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고려해 기본 배상 비율을 우리은행은 55%, 기업은행은 50%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 기준에 따라 40~80%의 비율로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2989억원(1590계좌)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다. 양측이 모두 조정안을 접수하고 20일 안에 받아들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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