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대기업 3곳 중 2곳, 온실가스 정부 허용치 13% 초과 배출
[이지 보고서] 대기업 3곳 중 2곳, 온실가스 정부 허용치 13% 초과 배출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1.03.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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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할당량 대비 배출량 4년 새 9%P↑
초과배출 기업 2015년 73곳→2019년 90곳

[이지경제 = 이민섭 기자] 국내 500대 기업 3곳 중 2곳이 정부가 허용한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13.3%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8개 업종 가운데 할당량 대비 배출량이 100%를 초과한 업종은 2015년 12개에서 2019년 13개로 늘었으며, 4년 새 IT전기전자와 석유화학, 철강 등 8개 업종의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이 확대된 반면 공기업과 에너지, 건설 등 10개 업종의 할당량은 축소됐다.

10일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의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과 장혜영 의원실이 공개한 배출 할당량의 2015년과 2019년 비교가 가능한 138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할당량 대비 배출량은 2015년 104.3%에서 2019년 113.3%로 9.0%포인트 상승했다.

사진=이민섭 기자
서울 강변북로 마포 구간에 있는 당인리확력발전소. 사진=이민섭 기자

2019년 온실가스 배출 허용치가 2015년 대비 1351만tCO2-eq 줄어든 가운데 기업읭 노실가스 배출량은 2372만tCO2-eq 늘면서 할당량 대비 배출량도 증가했다. 이에 할당량-배출량도 2015년 –1844만tCO2-eq에서 2019년 –5567만tCO2-eq로 격차가 확대됐다.

아어 정부는 2050 탄소제로를 목표로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간 단위로 배출허용 총량을 부여해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하도록 하고 사업장이 감축 여력에 따라 배출권 여분 또는 부족분을 거래하도록 했다.

2015년 당시 138개 기업에 부여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은 4억3158만tCO2-eq다. 이후 2016년 4억4470만tCO2-eq, 2017년 4억6775만tCO2-eq 등으로 늘었다가 2018년 4억5478만tCO2-eq, 2019년 4억1807만tCO2-eq 등으로 다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반대로 이들 기업의 배출량은 2015년 4억5001만tCO2-eq를 시작으로 2016년 4억5607만tCO2-eq, 2017년 4억6988만tCO2-eq, 2018년 4억8059만tCO2-eq 등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후 2019년 4억7374만tCO2-eq로 전년 대비 줄었지만 탈석탄 정책에 따른 것일 뿐 배출권거래제 효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체 18개 업종 가운데 할당량 대비 배출량이 100%를 초과한 곳은 2015년 12곳, 2016년 8곳, 2017년 4곳, 2018년 14곳, 2019년 13곳 등이다. 특히 2019년 할당량이 2015년 대비 증가한 업종은 IT전기전자와 석유화학, 철강, 통신, 운송, 유통, 서비스, 제약 등 8개 업종으로 총 1985만tCO2-eq 늘었다. 반대로 공기업과 에너지, 건설및건자재, 지주, 조선·기계·설비, 식음료, 생활용품, 보험, 자동차·부품, 상사 등 10개 업종의 할당량은 총 3336만tCO2-eq 줄었다.

해당 기간 배출량이 증가한 곳은 철강과 석유화학, IT전기전자, 공기업, 통신, 식음료, 생활용품, 유통, 서비스, 제약, 운송 등 11곳이며, 감소한 업종은 에너지와 건설 및 건자재, 지주, 토선·기계·설비, 자동차·부품, 상사 등 7곳으로 조사됐다.

기업별로는 발전공기업과 철강사의 온실가스 배출 부담이 컸다. 2019년 할당량-배출량 기준 한국남동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1143만tCO2-eq로 더 많았다. 이어 현대제철(950만tCO2-eq↑), 한국동서발전(736만tCO2-eq↑), 한국남부발전(643만tCO2-eq↑), 포스코(465tCO2-eq↑) 순이다.

한편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컸던 곳은 23곳으로 전체의 16.7%를 차지했다. 이들 기업 중 2019년 할당량 대비 배출량 기준으로는 한화가 463.9%로 수위를 기록했다. 이어 롯데푸드(245.6%), 삼성SDS(211%) 등이 200% 이상으로 뒤를 이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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