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성실 근로자 울리는 5대 요인 ‘물가·세금·실업급여·국민연금·집값’
한경연, 성실 근로자 울리는 5대 요인 ‘물가·세금·실업급여·국민연금·집값’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1.03.2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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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4% 오를 동안, 서울 집값 12.9% 급등

[이지경제=양지훈 기자] ‘물가·세금·실업급여·국민연금·집값’ 등이 성실하게 근무하는 근로자를 울리는 5대 요인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월급총액은 2015년 299만원에서 지난해 353만원으로 연평균 3.4% 인상됐다. 같은 기간 신선식품지수는 3.9% 상승했다. 서울 명동. 사진=양지훈 기자
근로자 월급총액은 2015년 299만원에서 지난해 353만원으로 연평균 3.4% 인상됐다. 같은 기간 신선식품지수는 3.9% 상승했다. 서울 명동. 사진=양지훈 기자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성실 근로자 울리는 5대 요인’ 보고서를 통해 월급보다 오르는 생활물가, 소득보다 오르는 세금, 실업급여 재정적자 확대, 국민연금 고갈 우려,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 월급총액은 2015년 299만원에서 지난해 353만원으로 연평균 3.4% 인상됐다. 반면 밥상물가로 불리는 신선식품지수는 같은 기간 3.9% 상승했다.

세금도 마찬가지다.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실제로 낸 세금)은 2014년 25조4000억원에서 2019년 41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10.1% 증가했다.

이는 근로자 소득 총액이 2014년 660조7000억원에서 2019년 856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한 것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근로자들이 비자발적 퇴직을 당할 경우 받게 되는 실업급여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은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한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적자 규모만 4조7000억원에 달한다.

더욱이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 신청한 구직자수는 2017년 6만642명에서 지난해 7만9454명으로 3년간 31.0% 급증했다. 실업급여 제도의 악용사례도 늘고 있다는 것.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불안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국민연금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을 2042년, 고갈 시점을 2057년으로 전망한 바 있다. 다만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에서는 적자 전환 시점이 2040년, 고갈 시점이 2054년으로 앞당겨졌다.

주택가격 상승률도 월급 인상률을 큰 폭으로 상회한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최근 5년(2015년~지난해)간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 상승률은 연평균 7.4%에 달한다. 특히 서울은 연평균 12.9% 급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정부가 정책 추진에 있어 성실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 저하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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