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정수남 기자] 350,000,000, 630,000,000, 720,000,000, 820,000,000.
무슨 수 일까?
성남시 중원구에 자리한 한 아파트 단지의 102.5㎡(실평수 83.63㎡) 가격 인상 폭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몸부림친 최근 4년 간의 변화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권은 6.19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9.5 8.2 대책 후속조치,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11.29 주거복지로드맵, 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등을 같은 해 내놨다.
이후 이 아파트는 몸 값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2018년 6.28 주거종합계획, 7.5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8.27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과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등을 거치면서 이 아파트 가격은 같은 해 8월 3억5000만원으로 치솟았다.
12년 만에 가격이 34.6% 급등한 것이다.
이후 문재인 정권은 같은 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12.19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과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둥을 내놨다.
2019년에도 문재인 정권은 1.9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4.23 2019년 주거종합계획, 5.7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8.12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10.1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와 보완방안, 11.6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권이 2020년 2.20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5.20 2020년 주거종합계획,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8.4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을 쏟아내는 동안,
이 파트는 문 정권의 부동산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2년 사이 최고 80%(2억8000만원)가 다시 뛰었다. 최고 매매가는 6억3000만원.
이 아파트는 같은 해 말 최고 7억20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으며, 문재인 정권이 올해 2.4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매놓자, 최고 8억2000만원으로 3개월 사이 1억원이 또 올랐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 48개월 동안 모두 26차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놨지만, 국내 주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고삐가 풀린 망아지처럼 걷잡을 수 없이 뛰었다.
현재 이 아파트 매매가가 8억원을 호가해도 매물이 없다. 여전히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인근 부동산 사무실 관계자 등은 이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을 넘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실제 인근 재건축 아파트인 신흥동 OO아파트의 100㎡대의 아파트 매매가는 최근 10억원을 넘었다.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은 신(新)도 못잡는다. 고(故) 노무현 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권이 ‘긁어 부스럼’만 만든 꼴이다.
정수남 기자 perec@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