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딜레마…자영업자 30% ”최저임금 동결돼도 폐업”
문재인 정권의 딜레마…자영업자 30% ”최저임금 동결돼도 폐업”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05.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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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조사서, 응답자 53% “현최저임금, 경영에 큰 부담”

[이지경제=김보람 기자] 자영업자 10명 중 3명이 올해 최저임금이 동결돼도 폐업을 고려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전국 자영업자 525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을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현재도 한계 상황’이라는 답변이 32.2%로 가장 많았다. 15∼20% 미만 인상될 경우에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응답(26.7%)이 뒤를 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상반기 대선 당시 최저임금 시급 1만원 구현을 공약으로 내면서, 이듬해 최저 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6470원)보다 17.6%,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10.9%(820원) 각각 급등했다. 현장에서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애로를 호소하자, 문재인 정권은 최저임금을 지난해 8590원, 올해 8720원으로 각각 2.8%(240원), 1.5%(130원) 인상하는 등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자영업자 10명 중 3명이 올해 최저임금이 동결돼도 폐업을 고려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시 중원구 신구대 앞 식당과 그 옆 분식점이 최근 문을 닫았다. 사진=이지경제
자영업자 10명 중 3명이 올해 최저임금이 동결돼도 폐업을 고려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시 중원구 신구대 앞 식당과 그 옆 분식점이 최근 문을 닫았다. 사진=이지경제

고용원이 없거나 가족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영업자 중에서는 40.6%가 폐업을 고려하는 한계 상황이라고 답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신규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53.9%가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5∼10%, 10∼15% 인상할 경우 각각 11.8%가 신규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할 것이라고 응답했디.

한경연은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하루 유동인구 100만명 이상으로 1급 상권이 서울 삼성동 코엑몰에도 문들 닫은 점포가 부지수다. 사진=이지경제
하루 유동인구 100만명 이상으로 1급 상권이 서울 삼성동 코엑몰에도 문들 닫은 점포가 부지수다. 사진=이지경제

자영업자의 53.1%는 시간당 8720원인 현재의 최저임금이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72.2%를 차지했다.

조사에 응한 자영업자의 23.6%는 지금 이미 판매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이 1∼5% 미만으로만 인상돼도 가격 인상을 고민하겠다는 응답이 27.2%를 차지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앞서 해결돼야 할 문제로는 경기회복(33.4%)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종식(31.5%), 정부 자영업자 지원 확대(19.6%), 최저임금제도 개선(14.7%) 등이 뒤를 이었다.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45.7%로 가장 많았고,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16.2%였다. 1∼5% 미만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22.5%였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는 최저임금 환산에 적용하는 노동시간에서 주휴 시간을 제외해 산정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지역별·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2018년 말부터 고용을 줄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이제는 버티기 어려워진 상황을 맞았다”라며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해 정부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 밀양에 있는 삼흥열처리 주보원 회장은 “정부가 현장을 감안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무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은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열처리 업체의 경우 365일,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삼흥열처리의 경우 종전 120명의 생산직 직원이 하루 2교대로 근무했다 다만, 올해 단축근무제 시행으로 삼흥열처이레는 60명의 직원이 더 필요하지만, 생산직원 구인에 지원하는 사람은 없다는 게 주 회장 설명이다.

게다가 현 정부들어 최저 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삼흥열처리는 직원들 급료를 주고, 운전자금과 직원 복리개선 비용 등은 은행 대출로 해결하고 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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