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감소하고 담보대출 증가…"서민 보호정책 집중해야"
[이지경제=문룡식 기자] 국내 대부업체의 한 해 수입이 3조8000억원으로 5년 간 20%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 수입금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집계 법인 대부업체의 수입금액은 3조8058억원으로 2015년(3조1856억원) 대비 19.5%(6202억원) 증가했다.
개인 대부업자의 수입은 2015년 1074억원에서 2019년 1195억원으로 13.2%(148억원) 늘었다.
이 기간 동안 대부업체의 수는 937개에서 1644개로 늘었는데, 중소 대부업체의 비중이 15.7%에서 70.7%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미등록대부업을 불법사금융업으로 규정 처벌과 규제를 강화한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통한 양성화 효과에 기인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2019년 기준 상위 164개 대부업체의 수입금액은 3조4809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91.46%를 차지했다. 상위 10% 구간의 한 업체당 수입은 212억2500만원 꼴이다.
같은 해 대부업자 상위 10% 구간 216명은 총 715억원을 벌어들여 1인당 수입은 3억3101만원 수준이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본계 대부업 및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영업축소로 대부이용자수는 전년대비 20만2000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출잔액도 9000억원 줄었다.
다만 대부업 신용대출은 감소한 반면 담보대출 비중은 2017년 23.6%에서 지난해 상반기 47.8%까지 불어났다. 자산을 담보로 한 서민대출의 다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양경숙 의원은 이와 관련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2002년 66%에서 2021년 20%로 3분의 2 이상 낮아져 이자부담이 경감됐다”면서도 “코로나19 이후 가계대출이 1600조 원을 넘기는 등 국민의 상환부담이 다시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특히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에 따라 저신용자가 ‘금융난민’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대부업 담보대출 비중이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서민을 두텁게 보호하는 금융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