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정수남 기자] 올해 4월 현재 국내 2456만여대의 차량은 이래저래 ‘봉’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쏠쏠한 세금원이라서다.
연간 자동차세를 비롯해 기름값에서도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다. 고속국도와 유료도로 통행료, 속도위반 범칙금 등도 차주의 몫이다.
여기에 주정차 위반시 내는 과태료는 지자체의 곳간을 채운다.
연간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에서 자동차 관련 세금이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이다.
10일 새벽에 잡았다.
이들 도로와 주차 공간은 차주들이 낸 세금으로 조성됐다.
지자체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공공기관의 갑질이다.
5월 국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1%, 전년 동월보다 2.6% 각각 상승했다는 게 통계청 집계다.
대한민국이 공산당 독재인 북한, 중국과 도긴개긴인 셈이다.
정수남 기자 perec@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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