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중기중심 경제제체 만든다더니…카카오·네이버에 ‘몰빵’
문재인 정권, 중기중심 경제제체 만든다더니…카카오·네이버에 ‘몰빵’
  • 김성미
  • 승인 2021.09.20 0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委, 카카오·네이버 기업결합신청 모 승인…73건
카카오 올해 자산, 전년比 40%급증…기업순위 18위
네비어 자산, 43%↑…재계 27위 올라, 14계단 껑충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 2천612곳, 전년比 14%↑
사진=윤관석 의원실
사진=윤관석 의원실

[이지경제=김성미]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구축한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취임 이후 카카오와 네이버가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의원(사진, 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5년간 카카오 네이버 계열사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통해 이기간 카카오와 네이버의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76건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중 카카오가 44건, 네이버가 32건으로 각각 57.9%, 42.1% 비중을 각각 차지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심사는 73건으로 96% 비중을 나타냈다.

윤 의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카카오아 네이버의 기업결합심사 가운데 10건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결합심사는 간이심사 방식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중 카카오 김범수 의장 자녀가 재직 중인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기업결합 심사도 같은 기간 3건이 있었지만, 공정위가 모두 승인했다. 패스트트랙(fast track)은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 사항에 관해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빠른 결정이 가능한 방식을 말한다.

윤 의원은 공정위가 수평, 수직, 혼합 결합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승인조치 했으며, 특별히 제재를 가했던 적은 없다.

아울러 플랫폼 업계의 지네발식 사업확장이 가능한 이면에 공정위 기업심사제도 허점이 있다는 게 윤 의원 지적이다.

윤 의원은 현행 심사 기준상 플랫폼 업체의 기업결합은 대부분 안전지대에 해당하여 심층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플랫폼 중심의 경제 구조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들이 사업영역 확장 등을 위해 인수합병(M&A)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이유다.

이로 인해 올해 5월 현재 카카오는 전년 97곳의 계열사에서 118곳으로 21.6% 급증했다. 같은 기간 자산도 14조2430억원에서 19조9520억원으로 40% 급증하면서, 기업 순위도 5계단 상승한 18위에 올랐다.

자료=윤관석 의원실
자료=윤관석 의원실
자료=윤관석 의원실
자료=윤관석 의원실

이기간 네이버는 45곳의 계열사로 2개 증가에 그쳤지만, 자산이 43%(9조4910억원→13조5840억원)으로 크게 증가해 기업 순위가 27위로 14계단 뛰었다.

이들 기업은 공격적인 M&A를 통해 기존 서비스에 새로운 사업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는 게 윤 의원 분석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국내 기업의 M&A 규모가 221조원으로 3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윤 의원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인력아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윤관석 의원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인수합병(M&A)를 통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현상을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기업결합심사기준 보완책이 절실하다. 플랫폼 기업결합을 진행하는 심사체계 개편을 위해 예산보강, 인력충원, 연구과제 선정 등 개선점에 주안을 두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5월 현재 국내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전년 2284곳보다 14.4% 급증한 2612곳을 파악됐다. 같은 기간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18.3%(1473곳→174곳) 역시 크게 늘었다.

자료=윤관석 의원실
자료=윤관석 의원실
자료=윤관석 의원실
자료=윤관석 의원실

김성미 chengmei@hanmail.net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