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호랑이 공정委, 작년 미징수 과징금 363억원
종이 호랑이 공정委, 작년 미징수 과징금 363억원
  • 김성미
  • 승인 2021.09.24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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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불납결손액 171억원…“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해야”
사진=윤관석 의원실
사진=윤관석 의원실

[이지경제=김성미]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고도, 받지 못한 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관석 의원(사진, 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공정위가 제공한 ‘최근 5년간 과징금 납부현황’을 통해 임의체납 과징금은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만 363억원으로 파악됐다고 24일 밝혔다.

임의체납은 업체가 파산했거나 과징금을 낼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내지 못한 경우다.

실제 미징수 임의체납 과징금은 2016년 221억원, 2017년 287억원, 2018년 386억원, 2019년 402억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미수 과징금은 363억원으로 전년보다 9.7% 감소했다.

같은 기간 공정위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받지 못한 불납결손액은 171억6600만원에 달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6년 22억5900만원, 2017년 2200만원, 2018년 24억9600만원, 2019년 92억9400만원, 2020년 30억9500만원이다.

반면, 공정위는 2016년 3768억2600만원, 2017년 1조1581억8100만원, 2018년 2393억4200만원, 2019년 485억300만원, 2020년 2631억6800만의 과징금을 각각 징수했다. 연도별 수납률은 60.1%, 89.1%, 45.2%, 25%, 45.6%였다.

윤관석 의원은 “임의체납을 통한 불납결손액이 늘면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다. 공정위가 체납액 징수를 늘리기 위해 공정거래법이나 관련 규정을 개선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미 chengme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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